Ⅰ 서
오늘날 세계화는 정치적 ∙ 경제적 ∙ 사회적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, 이런 변화의 역동성은 특히 시민사회(civil society)의 등장으로 가속화되고 있다. 시민사회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결사체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이 아닌, 비
발전과 중산층의 성장에 의하여 NGO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.
2) 국내적 배경
우리나라에서 NGO의 출발점을 어디에서부터 볼 것인가는 학자들의 분석시각에 따라 상이하며, 이에 대한 논의도 미진한 편이다. 우리나라의 NGO는 1970년대 급속한 자본주의화를 통하여 시민사회도 함께 성장
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)에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․운영 할 수 있다.”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”고
. 즉 사회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할 대상은 어떤 기준에서 정해져야 하며, 보장되어야할 내용을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이 모아졌다.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지역사회복지의 역사를 정리하고, 지역사회복지 중 관심분야 중 하나를 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.
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정의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.
1)지방분권의 정의
분권화 즉 국가권력의 분산문제는 민주화문제에 직결된다. 민주화의 공고화를 위해 시민사회는 집단행의형태로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참여